2017년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②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③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4. ④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5. ⑤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2. ②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③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④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5. ⑤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②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③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4. ④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향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②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3. ③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4. ④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5. ⑤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2. ②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3. ③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4. ④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5. ⑤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②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3. ③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4. ④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 ⑤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②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④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⑤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 ①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2. ②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3. ③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통지 - 관념의 통지
4. ④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5. ⑤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乙은 「공증인법」 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2. ②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
3. ③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④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5. ⑤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분의 2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②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3. ③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4. ④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⑤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2. ②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없다.
4. ④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5. ⑤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②승역지에 수개의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3. ③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4. ④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 ⑤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 ②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③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2. ②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 ③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된다.
4. ④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5. ⑤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2. ②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3. ③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 ④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5. ⑤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2. ②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③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④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5. ⑤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②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③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5. ⑤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②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③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4. ④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5. ⑤저당물의 제 2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2. ②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③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4. ④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5. ⑤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 ①포기
2. ②점유의 상실
3. ③목적물의 전부멸실
4. ④피담보채권의 소멸
5. ⑤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2. ②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3. ③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4. ④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5. ⑤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름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2. ②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④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2. ②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3. ③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④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⑤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외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2. ②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3. ③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5. ⑤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2. ②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④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5. ⑤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4. ④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5. ⑤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 ②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3. ③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④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⑤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이다.
2. ②중계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3. ③부동산교환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4. ④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이다.
5. ⑤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②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3. ③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④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⑤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3. ③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와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4. ④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5. ⑤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②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③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④당사자의 쌍방이 수위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5. ⑤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2. ②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3. ③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4. ④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시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②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한다.
3. ③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乙보다 보증금 2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
4. ④甲은 戊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5. ⑤丁이 甲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의 채무변제의무화 甲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②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3. ③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과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④丙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甲의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丁이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1. ①재건축 결의
2. ②공용부분의 변경
3. ③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4. ④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
5. ⑤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2. 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3. ③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4. ④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