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2. ②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3. ③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4. ④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5. ⑤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②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 ③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4. ④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5. ⑤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2. ②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3. ③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④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⑤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혼동
2. ②경개
3. ③취소권자의 이행청구
4. ④취소권자의 강제집행
5. ⑤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 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2. ②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③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4. ④'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5. ⑤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②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3. ③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4. ④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5. ⑤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2. ②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5. ⑤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乙·丙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2. ②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3. ③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4. ④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5. ⑤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2. ②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만약 乙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만약 丙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②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3. ③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4. ④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5. ⑤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 ②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전전세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던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4. ④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 ⑤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2. ②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③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4. ④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5. ⑤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乙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2023. 7. 1.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 12. 31. 배당절차에서 배당재원 3억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甲은 총 1억 2,000만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배당금액은? (甲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없으나 2억원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있고, 공휴일 및 소멸시효와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

1. ①1억 500만원
2. ②1억 1,000만원
3. ③1억 1,500만원
4. ④1억 1,750만원
5. ⑤1억 2,000만원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②도급계약은 편무계약이다.
3. ③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4. ④증여계약은 요식계약이다.
5. ⑤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 ②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3. ③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④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⑤선시공·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②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③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4. ④양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쌍무계약에서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의 대금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동의 없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②乙의 기망행위로 甲과 乙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④乙이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한 후에 甲과 乙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할 때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甲과 乙은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
2. ②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
3. ③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 ④乙과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5. ⑤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

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②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3. ③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5. ⑤만약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2. ②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⑤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자에게 대지사용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③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4. ④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다.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丙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②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주택이 반환되는 때이다.
3. ③丙은 甲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주택을 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4. ④X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잔존하는 甲의 차임채권은 압류가 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5. ⑤X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 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乙이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 1.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 1. 30.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2024. 1. 30.
2. ②2024. 3. 10.
3. ③2024. 4. 30.
4. ④2024. 6. 10.
5. ⑤2026. 3.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2. ②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3. ③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4. ④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 ⑤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된 乙소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쳤고, 乙은 변제기가 도래한 甲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②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본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3. ③甲의 청산금지급채무와 乙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X건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④경매절차에서 丁이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5. ⑤만약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적법하게 실행통지를 하여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X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①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④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5. ⑤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임차인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 ~ 2024. 5.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하였고, 기간만료 14일 전인 2024. 5. 9.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다음날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2024. 5. 10.
2. ②2024. 5. 23.
3. ③2024. 8. 23.
4. ④2024. 11. 23.
5. ⑤2025. 5. 2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乙이 현재 X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乙은 甲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3. ③甲은 乙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甲은 乙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乙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