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②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③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4. ④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5. ⑤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2. ②甲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③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본인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 ④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⑤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②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3. ③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 ④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5. ⑤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2. ②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3. ③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④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⑤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2. ②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③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4. ④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⑤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2. ②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3. ③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4. ④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5. ⑤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2. ②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③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 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4. ④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⑤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②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3. ③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5. ⑤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전 유효가 된다.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2. ②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위에 반하지 않는다.
3. ③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4. ④전세권자가 사용·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5. ⑤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그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 ②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3. ③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4. ④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5. ⑤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甲, 乙, 丙이 각각 4/7, 2/7, 1/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별도의 특약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②甲은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3. ③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 ④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속
2. ②재결수용
3. ③이행판결
4. ④건물의 신축
5. ⑤국세징수법상 공매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X건물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乙은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X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3. ③甲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4. ④乙이 전세권 존속 중에 丙에게 X건물을 양도한 경우, 丙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甲에게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5. ⑤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X건물의 인도 및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 ②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3. ③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4. ④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5. ⑤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②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3. ③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4. ④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2. ②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3. ③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4. ④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에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⑤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저당권은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2. ②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된다.
3. ③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4. ④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⑤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②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유치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3. ③토지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4. ④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5. ⑤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
2. ②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3. ③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
4. ④명예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⑤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2. ②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계약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은 합의해제에 유추적용된다.
4. ④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
5. ⑤합의해제를 위한 묵시적 의사표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계약포기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②종류물매매에서는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③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4. ④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상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1. ①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②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3. ③교환계약은 요식계약이다.
4. ④임대차계약은 무상계약이다.
5. ⑤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②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로부터 기산한다.
3. ③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④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 ⑤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