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무사 1차 재정학 기출문제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이 역진적이다.
2. ②각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에 과세된다.
3. ③우리나라는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4. ④우리나라는 매입세액공제방식을 따른다.
5. ⑤우리나라는 총소득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개인소득세의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감면 총규모가 일정할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면 수직적 공평성은 악화된다.
2. ②누진세율 구조에서 소득공제의 실제 조세감면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3. ③어떤 재화 구입비의 소득공제는 해당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4. ④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5. ⑤세액공제의 결정액은 한계세율과 관계없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인 보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무조건부 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간 선택에서 소득효과를 발생시킨다.
2. ②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3. ③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선택에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인해 공공서비스 소비량의 변화를 알 수 없다.
4. ④보조금으로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면 지방정부의 지출이 늘어난다.
5. ⑤비대응보조금은 지역 주민의 사적재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 ②선입선출법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
3. ③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부채비중을 높이는 것이 법인세 절감에 유리하다.
4. ④자본재 구입에 가속상각을 도입하면 투자에 불리하다.
5. ⑤법인세 과세로 인해 상품가격이 인상된다면 소비자에게도 세 부담이 전가된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누진소득세에서 실질 조세부담을 증가시킨다.
2. ②국가채무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킨다.
3. ③기업 차입금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려 기업에 유리하다.
4. ④선형누진 소득세에서는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5. ⑤감가상각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커지게 한다.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을 커지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근로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경우
2. ②임금률이 높아지는 경우
3. ③임금총액이 커지는 경우
4. ④노동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작아지는 경우
5. ⑤보상노동공급곡선의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ㄴ, ㄷ, ㄹ
4. ④ㄴ, ㄷ, ㅁ
5. ⑤ㄷ, ㄹ, ㅁ

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①대기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생산에 환경세를 부과해야 한다.
2. ②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3. ③부양가족이 많으면 부담능력이 적으니 조세를 적게 부담해야 한다.
4. ④주행거리에 비례한 자동차세 부과는 편익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5. ⑤인근 공원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누진세에 관한 찬반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탈세할 수 있는 구멍(loophole)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2. ②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반대한다.
3. ③능력원칙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정부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찬성한다.
4. ④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누진세를 찬성할 수 있다.
5. ⑤밀(J. S. Mill)의 동등희생의 원칙에는 누진세를 찬성하는 논리가 제시되어 있다.

조세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 ②법인세 특별감가상각제도는 조세지출의 예이다.
3. ③남북협력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4. ④공익단체에 대한 기부행위에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조세지출의 예이다.
5. ⑤투자세액공제는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하버거(A. Harberger)는 아래 가정 하에 조세귀착의 일반균형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 ①X부문과 Y부문에 대한 동일 세율의 물품세는 노동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2. ②X부문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높이게 된다.
3. ③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산출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4. ④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요소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5. ⑤Y부문의 노동에 대한 과세 시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공공요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ㄹ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ㄹ
5. ⑤ㄷ, ㄹ, ㅁ

비례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2. ②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불리하다.
3. ③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4. ④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5. ⑤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2. ②생산요소 간에 대체탄력성이 작으면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낮아질 수 있다.
3. ③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4. ④법인세의 경우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상각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불허하면 투자에 대해 중립적이다.
5. ⑤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할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ㄴ, ㄷ, ㄹ
4. ④ㄴ, ㄹ, ㅁ
5. ⑤ㄷ, ㄹ, ㅁ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함을 의미한다.
2. ②정보의 비대칭성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3. ③어떤 자원배분 상태에 파레토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 상태는 효율적이다.
4. ④영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5. ⑤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공공요금을 부과하면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일찍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 ②중립세는 민간부분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지 않는다.
3. ③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다.
4. ④정부가 어떤 정책에 대한 민간부문의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5. ⑤자연독점기업에 대한 한계비용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술적 외부성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2. ②코즈(R. Coase) 정리가 성립하려면 외부성에 관한 권리(재산권)의 설정이 명확해야 한다.
3. ③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4. ④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한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다른 건축업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금전적인 외부성의 예이다.
5. ⑤코즈 정리에 따르면 외부성 관련 거래비용이 클수록 협상이 용이하다.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클럽재는 부분적으로 경합성의 성질을 가져 혼잡을 발생시키는 재화나 서비스이다.
2. ②순수공공재의 경우 소비자 추가에 따른 한계비용이 영(0)이다.
3. ③공공재의 최적 공급수준은 개별 이용자의 한계편익의 합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 달성된다.
4. ④클라크 조세(Clarke tax)에서 각 개인은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5. ⑤가치재는 순수 공공재에 해당된다.

공공선택에서 투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과반수제가 갖는 문제점으로는 투표의 역설이 있다.
2. ②최적다수결제의 경우 의사결정비용은 의결에 필요한 표수가 클수록 커진다.
3. ③린달(E. Lindahl) 모형은 전원합의제에 의한 공공재 배분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4. ④전략적 행동이 없을 경우, 선택대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점수투표제이다.
5. ⑤점수투표제에서 투표거래(logrolling)가 발생하면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없다.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개별 기업이 결정한 배출량의 합이 정부가 설정한 목표 배출량과 일치한다.
2. ②정부는 총배출량을 설정할 때 개별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3. ③환경세에 비해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4. ④배출권 거래 시 한계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 구매자가 된다.
5. ⑤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각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진다.

니스카넨(W. Niskanen)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관료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한 생산 수준을 선택한다.
2. ②생산 수준이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 모형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더 적다.
3. ③관료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민간부문에 생산을 맡기고 정부는 비용만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4. ④관료가 선택한 생산수준에서는 사회적 잉여가 영(0) 이다.
5. ⑤관료는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며,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 수준을 결정한다.

공공사업이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주체는 내부적 편익과 외부적 편익 가운데 외부적 편익을 더 중시한다.
2. ②공공사업의 목표는 소득재분배, 총 소비 증대를 통한 국민의 후생증진에 국한된다.
3. ③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편익은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진시킨다.
4. ④공공사업의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을 비교하면 무형적 편익이 크다.
5. ⑤공공사업은 이윤 이외의 목표 추구 등을 고려하므로 그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때 시장가격과 다른 척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앳킨슨(A. Atkinson)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후생함수에 의한 가치판단을 명시적으로 전제하여 소득불평등을 측정한다.
2. ②불균등한 분배가 사회후생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클수록 균등분배대등소득과 1인당 평균소득 간 격차는 줄어든다.
3. ③균등분배대등소득과 1인당 평균소득이 같으면 앳킨슨 지수는 영(0)의 값을 갖는다.
4. ④동일한 분배상태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균등분배대등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앳킨슨 지수의 값은 여러 가지로 측정될 수 있다.
5. ⑤앳킨슨 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다음은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각 기관의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ㄱ)라고 부른다. (ㄱ)는 유사한 일을 하는 부서 간에 예산편중 중복을 차단하기 쉽지 않다. (ㄴ)는 비슷한 기능을 가진 부서들이 하는 업무를 하나로 묶어 소요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을 따르며,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1. ①ㄱ: 품목별 예산제도, ㄴ: 영기준 예산제도
2. ②ㄱ: 품목별 예산제도, ㄴ: 프로그램 예산제도
3. ③ㄱ: 영기준 예산제도, ㄴ: 품목별 예산제도
4. ④ㄱ: 프로그램 예산제도, ㄴ: 품목별 예산제도
5. ⑤ㄱ: 영기준 예산제도, ㄴ: 프로그램 예산제도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롤즈(J. Rawls)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사회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로 표시된다.
2. ②사회후생함수가 설정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개선인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3. ③사회후생함수와 효용가능경계를 이용하여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도출할 수 있다.
4. ④사회구성원들의 가치판단에 따라 여러 유형의 사회후생함수가 선택될 수 있다.
5. ⑤센(A. Sen)에 따르면 제한된 수의 선택가능성 사이에 서열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호체계의 도출이 가능하다.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로렌츠곡선을 완전히 평등한 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으로 접근시키는 역할을 한다.
2. ②상속 및 증여세는 세입 측면의 소득재분배정책 성격을 갖는다.
3. ③현금보조, 물품보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4. ④로렌츠곡선, 지니계수, 앳킨슨 지수로 분배의 불평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가치판단이 개입된다.
5. ⑤지니계수가 커지면 소득분배의 개선으로 본다.

정부지출 증가 원인에 관한 주장으로 옳은 것은?

1. ①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 바그너(A. Wagner)의 법칙을 중위투표자의 선택과 결부시켜 설명하였다.
2. ②보몰(W. Baumol): 사회적 격변기에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의 영향으로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보았다.
3. ③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 J. Wiseman): 노동집약적인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생산성 향상이 느리기 때문에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주장하였다.
4. ④부캐넌(J. Buchanan): 정부지출의 편익이 간접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은 과대평가되므로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설명하였다.
5. ⑤바그너의 법칙: 1인당 국민소득 하락 국면에서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파레토기준을 충족한 투자계획만을 채택한다.
2. ②공공부문의 투자계획 타당성 판정에만 적용된다.
3. ③현재가치법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은 투자계획에 사용되는 자금의 기간당 기회비용과 일치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4. ④현재가치법은 어떤 투자계획의 채택가능성을 평가할 뿐이며, 투자계획들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5. ⑤내부수익률이 투자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의 기회비용인 할인율보다 크다면 그 투자계획은 기각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1988년에 시행되었다.
2. ②최초 법적 기반은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다.
3. ③사업장가입자 한 사람당 기준소득월액의 9%씩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되고 있다.
4. ④2022년부터 1인 이상 근무하는 전체 사업장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5. ⑤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