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무사 1차 재정학 기출문제

직접세와 간접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알링햄-샌드모(M. G.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 모형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세 부과시 초과부담은 후생(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감소분에서 조세 수입을 차감한 것이다.
2. ②조세 부과시 상대가격 체계의 변화에 의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어 발생한다.
3. ③초과부담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해야 한다.
4. ④세율이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5. ⑤대체재의 수가 적은 재화일수록 조세 부과의 초과부담은 커진다.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법인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면 후방전가(backward shifting)가 발생한 것이다.
2. ②어떤 조세를 동일한 세수의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 어떤 분배효과가 나오는가를 분석 하는 것을 균형예산귀착이라 부른다.
3. ③독점의 경우라도 조세부담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는 않는다.
4. ④독점시장에서 조세 귀착은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5. ⑤독점시장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아진다.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에서 법인세를 볼 경우, 옳지 않은 것은?

1. ①경제적 이윤은 기업의 수입에서 모든 기회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를 말한다.
2. ②법인세 과세대상은 경제적 이윤과 항상 일치한다.
3. ③법인세에서 허용하는 감가상각은 통상 진정한 경제적 감가상각과 다르다.
4. ④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용처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5. ⑤법인세의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일치하고, 법인의 한계투자가 차입된 자금에 의해 조달되면, 법인세는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볼 여지가 있다.

법인세 과세의 찬성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평한 과세라는 개념은 오직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②법인은 강한 독자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
3. ③법인이 사회적으로 받는 혜택에 대해 과세가 필요하다.
4. ④정부가 법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5. ⑤법인의 사내유보 이윤에 대한 적정과세 장치 역할을 한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가가치세는 특정 물품에만 과세하는 소비과세이다.
2. ②부가가치세는 1954년 독일에서 공업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과세제도로 처음 등장했다.
3. ③미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과세하고 있다.
4. ④순소득형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의 총수입에서 모든 중간투입물의 구입비용을 빼고, 그것에서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를 추가적으로 제외한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5. ⑤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도입 이래 국세 세목 가운데 세수가 가장 크다.

국내 및 해외의 조세제도 개혁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를 확장해 왔다.
2. ②각국의 법인세 세율은 경제 상황, 역사, 전통 등에 따라 서로 다르다.
3. ③배당금의 이중과세 방지 대책으로 배당세액공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4. ④우리나라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했는데, 전자는 부가가치세, 후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연계되어 있다.
5. ⑤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간 완전 통합을 이루었다.

조세지출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검증 과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ㄷ, ㄹ, ㅁ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소득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1. ①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가 총노동공급의 증감 여부를 결정한다.
2. ②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한다.
3. ③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총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4. ④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5. ⑤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시점간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 부과가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미래소득은 영(0)이며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1. ①세후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2. ②대체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증가하고 미래소비는 감소한다.
3. ③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감소한다.
4. ④저축의 증감 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한다.
5. ⑤현재소비의 변화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유 자본재의 사용과 관련된 기업의 기회비용은 보유 자본재의 사용으로 희생된 임대료 수입을 말한다.
2. ②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는 기회비용을 사용자비용이라고 부른다.
3. ③완전경쟁 자본재 임대시장에서는 자본재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이윤은 영(0)이다.
4. ④완전경쟁 자본재 임대시장에서 기업의 이윤이 영(0)이라는 것은 임대료 수입 흐름의 현재가치와 그 자본재의 구입비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⑤실증연구의 공통적인 결과에 따르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실제 투자가 현저하게 증가한다.

경기과열에 대한 대응으로 투자를 억제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은행 금리 인하
2. ②투자세액공제 확대
3. ③특정기간조세감면 폐지
4. ④가속상각제도 도입
5. ⑤준비금제도 시행

모딜리아니-밀러(F. Modigliani and M. Miller)의 배당무의미성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불완전한 자본시장 가정하에서 배당정책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②배당무의미성이론은 거래비용이 없다는 등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결론이다.
3. ③주주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4. ④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세 상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똑같이 취급한다.
5. ⑤모든 실증연구에 따르면, 조세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채를 전액 시중에서 소화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②국채 발행에 따른 구축효과의 크기는 케인즈학파보다 통화주의자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3. ③민간 보유 국채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러너(Lerner)효과라 부른다.
4. ④국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시중에서 소화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5. ⑤국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통화량이 증가하므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공공요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한다.
2. ②시설의 사용 용량이 제한된 단기의 경우, 가격은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③이부가격(two-part tariff)을 적용하면 공급자의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실현하지 못한다.
4. ④평균비용 가격설정은 공급자에게 비용절감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5. ⑤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작은 필수품에 대한 램지가격설정은 분배 측면에서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역발전교부세
2. ②보통교부세
3. ③부동산교부세
4. ④소방안전교부세
5. ⑤특별교부세

정부에 대한 유기체적 견해(organic vie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를 하나의 자연적 유기체로 본다.
2. ②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개인을 위해 기여하는 데 있다.
3. ③개인은 유기체의 한 부분씩을 구성하며, 정부는 그 유기체의 심장부이다.
4. ④개인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만 의미를 가지며,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개인의 미덕이 된다.
5. ⑤전체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본정리 성립을 위한 선호와 생산기술에 대한 전제조건은 만족한다고 하자.)

1. ①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모든 효율적 배분은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달성된다.
2. ②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역으로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 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
3. ③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경쟁균형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4. ④모든 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지는 않으며, 재분배를 통해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5. ⑤효율적 배분은 항상 경쟁균형보다 파레토 열등하다.

자연독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자연독점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의 각 생산량 수준에서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작다.
2. ②한계비용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이윤극대화 조건을 만족하므로 양(+)의 경제적 이윤을 달성할 수 있다.
3. ③평균비용으로 가격을 설정하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다.
4. ④한계비용이 체증하는 모든 구간에서 자연독점 현상이 발생한다.
5. ⑤규모의 불경제하에서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순수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ㄴ, ㄷ, ㄹ

어떤 사회에서 선택 대안에 대한 각 구성원의 선호는 완비적(complete)이고 이행적 (transitive)이며, 강선호(strict preference)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회에서 투표로 사회적 선택을 하는 경우, 투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ㄴ, ㄷ, ㄹ

외부효과가 발생한 경우, 코즈(Coase) 정리의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산권을 피해자가 가지든 가해자가 가지든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
2. ②정부의 개입 없이 외부성을 해결하는 사적 해결 방안의 하나이다.
3. ③거래비용이 존재하면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4. ④피해 규모에 대한 정보비대칭은 거래비용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다.
5. ⑤코즈정리는 현실에서 항상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사회 A와 B는 각각 2개의 소득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A에서는 구성원 50%의 소득이 각각 100, 나머지가 각각 400이며, B에서는 구성원 50%의 소득이 각각 100, 나머지가 각각 300일 때, 소득불평등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각 개인의 소득은 동일하며, 두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는 로렌츠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①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A와 B의 앳킨슨지수는 같다.
2. ②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앳킨슨지수는 A가 더 크다.
3. ③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A와 B의 균등분배대등소득은 같다.
4. ④A와 B의 로렌츠곡선은 서로 교차하여, 불평등도의 비교가 어렵다.
5. ⑤로렌츠곡선에서 계산한 지니계수는 B가 더 작다.

소득분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직(R. 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중요시했다.
2. ②공리주의에 의하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매우 불균등한 분배 상태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
3. ③롤즈(J. Rawls)의 최소극대화 원칙에 의하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 해야 한다.
4. ④러너(A. Lerner)는 동등확률 가정을 통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모두 같고,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체감할 경우에만 균등분배가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5. ⑤에지워스(F. Edgeworth)의 최적분배이론은 공리주의 사회후생을 가정했다.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불평등도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구할 수 있으나, 두 사회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지니계수를 통해 불평등도를 비교할 수 없다.
2. ②달튼지수와 5분위배율은 클수록 균등한 분배를 의미한다.
3. ③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다면 지니계수는 0, 십분위분배율은 1이 된다.
4. ④달튼지수는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한 것이다.
5. ⑤앳킨슨지수는 불평등성에 대한 명백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나, 로렌츠곡선은 곡선의 상대적 위치로 불평등도를 평가하는 서수적 평가방법이다.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커지는 점증구간에서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 ②우리나라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 혜택을 달리 운영하고 있다.
3. ③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서는 소득 1원 증가에 의한 가처분소득 증가분이 줄어든다.
4. ④부(-)의 소득세보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
5. ⑤암묵적 한계세율이 영(0)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원이 고정된 상황에서 기초수당을 올리면 한계세율도 올려야 한다.
2. ②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기초수당이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커진다.
3. ③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의 증가,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4. ④면세점(과세최저소득 수준) 이하 소득 계층의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5. ⑤행정적으로 단순하며, 별도의 수혜 자격 심사가 필요 없다.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한다.
2. ②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고 있으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제도이다.
3. ③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재분배효과는 제한적이다.
4. ④공공부조는 일반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5. ⑤공공부조는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적립방식의 경우, 자산대체효과는 국민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 ②부과방식의 경우, 자산대체효과는 정부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3. ③적립방식의 경우, 상속효과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4. ④부과방식의 경우, 은퇴효과는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5. ⑤적립방식의 경우,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품목별예산제도는 비슷한 일을 하는 부서 사이의 중복을 차단할 수 있다.
2. ②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의 투입요소(inputs)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3. ③영기준예산제도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④프로그램예산제도는 관리기능을 강조한 제도이다.
5. ⑤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공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조세부담의 과소평가로 인한 재정착각은 정부지출의 팽창을 초래한다.
2. ②배로(R. Barro)에 의하면,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③피콕-와이즈만(A. Peacock and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 전위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지출이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다.
4. ④브라운-잭슨(C. Brown and P. 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충분히 크면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중이 점차 커진다.
5. ⑤뷰캐넌(J. Buchanan)의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ㆍ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투자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만 활용된다.
2. ②현재가치법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이 높을수록 장기 사업보다 단기 사업이 유리하다.
3. ③현재가치법은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4. ④내부수익률은 어떤 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할인율이다.
5. ⑤복수의 사업을 비교할 때, 내부수익률법과 현재가치법의 평가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