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무사 1차 재정학 기출문제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된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2. ②영세율을 통해 수출품에 대해 조세를 효과적으로 환급해 줄 수 있다.
3. ③소비형 부가가치세는 투자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4. ④매입세액 공제방식은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5. ⑤어떤 상품이 면세의 대상인 경우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까지 환급해 준다.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세부과 시 발생하는 소득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납세자 선택의 왜곡현상을 의미한다.
2. ②서로 다른 재화에 대해 조세징수액이 같으면 초과부담의 크기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3. ③초과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해 상대가격이 변하는 경우 대체효과에 의해 나타난다.
4. ④조세부과로 인하여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여 상쇄되면 수요량의 변화가 없게 되어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5. ⑤초과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을 합한 것이다.

동등희생의 원칙에서 희생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는 경우 누진세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①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고 직선이다.
2. ②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
3. ③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다.
4. ④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
5. ⑤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세귀착은?

1. ①일반균형 조세귀착
2. ②부분균형 조세귀착
3. ③균형예산 조세귀착
4. ④절대적 조세귀착
5. ⑤차별적 조세귀착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독점시장의 경우 조세 부담은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는 않는다.
2. ②법인세의 법적 부담자는 기업이지만 법인세 과세로 인해 상품가격이 인상된다면 소비자에게도 세 부담이 전가된다.
3. ③국민연금제도에서 기여금은 법적으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하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노동의 수요 및 공급의 임금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
4. ④독점시장에서는 공급곡선의 형태에 따라 귀착은 달라진다.
5. ⑤독점시장에서 종량세와 종가세가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다.

누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②경제적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
3. ③조세를 소득의 함수로 나타내면 원점을 지나는 선형조세함수의 형태가 된다.
4. ④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의 정도와 관계없이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
5. ⑤경기변동 시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합하는 방식 중에서 완전통합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
2. ②법인방식(corporation method)
3. ③귀속제도(imputation system)
4. ④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
5. ⑤배당세액공제제도(dividend gross-up method)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동산의 공급탄력성이 0이면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2. ②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 조세의 자본화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3. ③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 시 내는 조세로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있다.
4. ④우리나라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된다.
5. ⑤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다.

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이다.
2. ②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투자는 늘어난다.
3. ③자본의 사용자비용에는 포기된 다른 투자로 인한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4. ④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이다.
5. ⑤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이 공제되지 않아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하면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토지에 부과된 조세의 자본화(capitaliz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자본화의 크기는 기간 당 할인율에 비례한다.
2. ②세율이 높을수록 조세의 자본화 정도는 작아진다.
3. ③조세부담은 토지임대사용자에게 귀착된다.
4. ④토지가격의 변동 폭은 부과된 조세의 현재 가치보다 크게 나타난다.
5. ⑤토지와 같이 공급이 고정된 자산에 과세하면 미래 조세부담이 미리 예측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근로소득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나타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고, 근로소득만 존재한다.)

1. ①초과부담은 세율이 높아질수록 커진다.
2. ②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이면 시장임금률은 상승한다.
3. ③노동공급곡선이 수직이면 전부 근로자에게 귀착된다.
4. ④실질소득의 감소로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려는 소득효과가 나타난다.
5. ⑤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동일하여 노동공급이 일정하면 순임금률과 시장임금률은 동일하다.

투자자들이 자산유형별로 상이한 위험과 기대수익률을 고려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도록 자산을 구성한다고 한다. 투자의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투자자의 위험회피도가 체증적인 경우, 수익에 대한 비례소득세 부과가 투자자의 자산구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대수익률이 하락하여 안전성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위험자산의 비중은 작아진다.
2. ②완전손실상계제도가 있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은 커진다.
3. ③완전손실상계제도가 있는 경우, 투자 수익과는 달리 손실에 대해 정부와 투자자가 공동 부담하도록 한다.
4. ④손실상계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에는 영향이 없다.
5. ⑤손실상계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한해 위험자산의 비중은 감소한다.

지방분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의 도입이 용이하다.
2. ②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3. ③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발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촉진한다.
4. ④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5. ⑤지역 간 재정능력의 불균형으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

공공서비스의 가격설정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2. ②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3. ③기존시설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경우 평균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제외한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4. ④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면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5. ⑤램지(F. Ramsey)의 원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설정할 때 효율성이 제고된다.

효용가능경계(utility possibility fronti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ㄷ, ㅁ
4. ④ㄴ, ㄷ, ㄹ
5. ⑤ㄴ, ㄷ, ㄹ, ㅁ

공공재의 과다공급 원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그 사회가 선택하는 가치기준에 의해서 형태가 결정된다.
2. ②사회후생함수에서는 개인들의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3. ③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각 개인의 효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4. ④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 의하면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개인소득의 한계 효용이 같아야 한다.
5. ⑤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배분은 파레토 효율을 달성한다.

코즈(R. Coase)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부성이 있는 경우 형평성이 아닌 효율성을 고려하는 해결 방안이다.
2. ②외부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코즈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③외부성 문제가 있는 재화의 과다 또는 과소 공급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4. ④정부가 환경세를 부과하여 당사자의 한쪽에게 책임을 지게 하면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있다.
5. ⑤소유권이 분명하다면, 당사자들의 자발적 거래에 의해 시장실패가 해결된다는 정리이다.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불완전한 경쟁의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2. ②공공재는 그 특성에 의해서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3. ③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을 제공한다.
4. ④완비되지 못한 보험시장의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5. ⑤외부불경제로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중위투표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양당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치적 성향이 대치되는 두 정당의 선거 공약이 차별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2. ②선호가 모든 투표자 선호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중위투표자라 한다.
3. ③이 정리에 의한 정치적 균형이 항상 파레토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4. ④투표자의 선호가 다봉형이 아닌 단봉형일 때 성립한다.
5. ⑤가장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치가는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티부(C. Tiebout)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인의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②지방정부가 취한 행동이 외부성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3. ③상이한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수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4. ④각 지역사회가 공급하는 재화와 조세에 대해 주민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⑤공공재의 생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생산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야 한다.

연금보험을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선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2. ②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게 생계안정지원과 동시에 근로 유인을 위한 제도이다.
3. ③공공부조는 일반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4. ④우리나라에서 운용중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다.
5. ⑤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된다.

적자재정에 따른 국채발행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리카르도(D. Ricardo)는 총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2. ②러너(A. Lerner)는 내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3. ③통화주의자들은 총수요가 변한다고 하였다.
4. ④배로(R. Barro)는 국민저축과 투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5. ⑤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어도 총수요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니(Gini)계수: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 었음을 나타낸다.
2. ②달튼(H. Dalton)의 평등지수: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었음을 나타낸다.
3. ③앳킨슨(A. Atkinson)지수: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이면 소득이 완전 평등하게 분배되었음을 나타낸다.
4. ④5분위분배율: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을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로 나눈 값이다.
5. ⑤십분위분배율: 상위 4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을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로 나눈 값이다.

정부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부지출은 동일하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이 아닌 것은?

1. ①피구세
2. ②푸드 스탬프
3. ③오염 배출권
4. ④환경 투자 보조금
5. ⑤거래 가능 어획 쿼터제

분배에 대한 공리주의적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장 바람직한 분배 상태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을 따른다.
2. ②바람직한 분배가 모든 사람이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지 않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3. ③벤담(J. Bentham)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4. ④불균등한 소득 분배도 정당화될 수 있다.
5. ⑤효용함수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에는 인플레이션에 조정된 연금이 지급된다.
2. ②공적연금은 사적연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③공적연금은 사적연금보다 준비금을 적게 보유할 수 있다.
4. ④사적연금은 공적연금에 비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용이하다.
5. ⑤공적연금은 위험의 공동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사적연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정 프로젝트의 비용과 편익이 불확실한 경우 활용하는 확실성등가(certainty equival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확실성등가가 크면 클수록 더 위험회피적(risk averse)이다.
2. ②확실성등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수익 분포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험회피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3. ③위험중립적(risk neutral)인 개인의 경우 위험 프리미엄은 0이며 확실성등가는 기대소득과 일치한다.
4. ④확실성등가는 프로젝트의 기대소득에서 위험 프리미엄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5. ⑤위험회피적인 개인의 경우 위험한 기회로부터 기대소득보다 확실성등가가 항상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