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2. ②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3. ③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4. ④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5. ⑤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甲으로부터 甲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2. ②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③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4. ④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②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 ③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4. ④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⑤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 ②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③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④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⑤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②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3. ③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4. ④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⑤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②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 ③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④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⑤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2. ②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4. ④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5. ⑤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3. ③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④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5. ⑤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3. ③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③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④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2. ②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3. ③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4. ④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 ⑤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②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3. ③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4. ④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⑤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2. ②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3. ③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4. ④전세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5. ⑤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②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③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4. ④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5. ⑤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2. ②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③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시에 확정된다.
4. ④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5. 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2. ②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3. ③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④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5. ⑤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②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3. ③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④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⑤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2. ②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3. ③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4. ④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5. ⑤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甲과 丙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②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③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④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②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권자가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3. ③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4. ④상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의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완결권 행사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5. ⑤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이다.
2. ②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③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
4. ④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5. ⑤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②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3. ③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④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 ⑤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甲이 乙에게 Y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②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甲이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③Y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었다면, 甲은 Y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4. ④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甲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⑤甲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Y건물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X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X토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②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 ③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4. ④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5. ⑤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2. ②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3. ③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4. ④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5. ⑤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②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③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 ⑤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2023. 1. 6.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2. ②제3자에 의해 2023. 5. 9. 경매가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③乙이 X주택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4. ④甲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5. 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