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2. ②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3. ③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4. ④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5. ⑤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2. ②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3. ③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4. ④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5. ⑤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2. ②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3. ③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④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5. ⑤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②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③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④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2. ②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3. ③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4. ④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⑤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2. ②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건물의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3. ③甲의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4. ④乙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甲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5. ⑤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2. ②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3. ③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4. ④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5. ⑤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2. ②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3. ③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4. ④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5. ⑤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대리권 없는 甲은 乙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②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3. ③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④乙이 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5. ⑤乙이 丙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甲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甲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②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3. ③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4. ④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⑤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2. ②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3. ③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실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4. ④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그 회복자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②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3. ③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4. ④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5. ⑤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저당권
2. ②전세권
3. ③지상권
4. ④임차권
5. ⑤점유권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2. ②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 ③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 ④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5. ⑤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2. ②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3. ③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4. ④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2. ②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3. ③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4. ④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5. ⑤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2. ②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3. ③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4. ④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5. ⑤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②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3. ③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4. ④도급계약은 요물계약이다.
5. ⑤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②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甲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3. ③乙이 가진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④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甲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5. ⑤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甲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단, 임차인은 자연인임)

1. ①｢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4. ④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 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 ②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3. ③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4. ④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5. ⑤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①부속물매수청구권
2. ②유익비상환청구권
3. ③지상물매수청구권
4. ④필요비상환청구권
5. ⑤차임감액청구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①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②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4. ④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2. ②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3. ③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4. ④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⑤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丙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②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丙이 몰랐다면, 乙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
3. ③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甲은 乙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⑤만일 乙이 丁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2. ②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③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4. ④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5. ⑤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